"특목고 생기면 사교육비 준다는 건 코미디" - 오마이뉴스

이명박 교육정책에 찬성합니다에 대한 보충 글입니다(먼저 이 글부터 읽어주세요).

이전 글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위와 같이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들이 자꾸만 올라와 보충합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더 멀리 보고, 더 여유롭게 생각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저런 기사와 같이 막연한 위기 의식만 부추기는 글들에 휘둘려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명박 정부가 5년 내로 실질적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글에 왜 '이명박 교육정책에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그 해답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느 누구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분명 사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고, 현 세대 학부모의 사고에는 그 욕구를 사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이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를 사교육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명박 교육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과외와 같은 사교육이 일부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지금과 같이 대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교육은 그 당시 대중적이던 공교육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빼앗아 지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자리를 뺏어올 수 있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공교육에 적용하면 그 자리를 공교육이 다시 빼앗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다고 사교육보다 훨씬 더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교육이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도록 '사교육만큼만' 해도 공교육이 충분히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된 이유,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앞설 수 있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임용고시의 경쟁률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공교육의 인적 자원 자체는 사교육보다 더 앞섭니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훌륭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추락하고, 사교육이 비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교육 시스템은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합니다. 경쟁에서 패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루 하루, 매시간 매시간 경쟁을 하며 다른 학원를, 다른 강사를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사는 한 번 임용되고 나면 그걸로 안정된 보수를 보장받으며, 승진도 학생을 가르치는 실력이 아닌 별 이상한 방법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입시가 끝나면 중학교에서는 그 실적을 자랑하며, 대학 입시가 끝나면 고등학교에서는 명문대 입시 실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학교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공교육이 경쟁력 없는 까닭은 자명합니다.

이명박 교육정책은 자사고를 100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공립형 기숙학교와 마이스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네티즌들은 사교육비가 급증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초기에 일시적으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허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의 평준화 정책을 통해 이득을 얻은 바로 그 고등학교들 말입니다. 이 고등학교들은 지금까지 노력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목고는 사실 최상위 학생 일부만 진학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 학교들로도 어느 정도 상위 학생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상위 학생들이 골고루 분배되어 어느 정도 높은 진학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사고로 빠질 것이고, 나머지 학교들의 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해질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내신 비중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위 학교에 가졌던 큰 이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머지 학교들이 살 길은 '치열한 경쟁'밖에 없습니다. 동급 학교는 물론, 상위 학교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도 교원 평가제와 같은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실력 있는 교사만 남고, 실력 없는 교사는 떠나게 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킬 거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교가 경쟁하고 교사가 경쟁하여 학생의 경쟁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준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해서는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교육은 획일화된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생길리가 없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공교육이 곧 사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인성 교육을 하는 사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인수위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혹은 그보다 긴) 실시해 왔던 교육정책과 그 기본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의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을 보면, 반대가 훨씬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교육 정책의 방향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이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 실시된 교육 정책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해왔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결과를 봤을 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교육비는 훨씬 증가했으며, 여러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전체적인 학업 수준도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방법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가치에 문제가 있든가 할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가치, 즉 '평등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등'이란 가치 추구 자체는 훌륭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까닭은, 실질적인 교육은 절대로 평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계층에 같은 수준의 교육이 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 말에 답답해 하실지는 모르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부를 세습하려는 욕구와 본능이 있듯이 교육 또한 세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며 이것은 본능입니다. 부의 격차는 어쩔 수 없이라도 인정하시면서, 교육의 격차는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은 사고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은 결국 부의 불평등을 낳고, 그것은 고질적으로 세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현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평등 공교육'이지요. 좌파 정권이 실시한 정책은 공교육만(그렇다고 독재 정권 시절처럼 사교육을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세습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그것이 허용된다면(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부의 세습이 곧 교육의 세습이므로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그것은 허용될 것이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욕구가 다른 방식으로 분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똥을 싸지 못하게 하도록 강제하고, 강요한다할지라도 똥을 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류층은 사교육에 돈을 쏟아부울 겁니다.  중산층은 불안감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교육을 시킬 겁니다. 하위 계층은 결국 나머지 계층은 다 떠나간 공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시제로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시제이며 현재 진행 시제인 일입니다. 정리해서, '공'교육의 '평준화' 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관심의 하락, 공교육의 질적 하락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교육의 '우수화' 정책으로 이어지며, 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만 낳을 뿐이죠.  

'평등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경험상으로 잘못되었음은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증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욕구를 사교육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없는 공교육의 자리를 경쟁력 있는 사교육이 대신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공교육이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사교육이 성공한 원인을 공교육에도 적용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공교육이 기본이고, 사교육은 차선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조금만 높여도 잃어버린 관심이 공교육으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교육 정책이 그러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교육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사고, 대학 자율화와 같은 경쟁 체제 없이도 사교육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경쟁 체제 없이도 왜 공교육이 잘 돌아가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하지만 그런 주장은 국민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 방식은 여유롭습니다. 그들은 산업화된 지 몇십년 되지도 않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몇백년 전부터 산업화가 이뤄졌으며, 현재는 이미 많은 부를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여유를 갖고 창의력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그런 유럽의 선진국과 이제 개발 시대를 겨우 마치고 선진국의 초입에 선 대한 민국이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유럽처럼 창의력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갑자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창의력 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사교육이 줄어들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갑자기 바꿔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의의 방향을 전환해서, 선진국들의 평준화 정책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학력 저하로 교육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늦은 평준화 따라하기는 시대적인,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학교가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교육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를 부분적으로나마 자유롭게 해서 품질 좋고 비용이 적은 학교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공급이 비탄력적인 부분만 정부가 개입해 감시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강제하는 교육은 오늘날과 같이 변화의 폭이 크고, 그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방향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쳐진 좌파적 사고로는 더 이상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평등, 정부 주도와 같은 말들은 몇십년 전에 패망한 유럽 동쪽의 어떤 나라들에서 본 듯합니다.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평등과 같은 감언이설에 속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가 불평등한데, 교육만 평등한 척한다고 해서 실제로 교육이 평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핏 보기에는 비합리해 보여도 시장 경제와 같이 효율적, 경쟁적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세부적인 문제점은 많은 토론과 여론 반영을 통해 고치면 됩니다. 자동차 바퀴에 문제가 있다고, 자동차를 바꾸시겠습니까? 자동차 바퀴만 바꿔 달면 됩니다. 세세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전체를 교체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